주인-대리인 이론의 현실사례(공공부문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소개글

주인-대리인 이론을 현실사례에 적용한 레포트입니다.
특히 현실 사례 중 공공부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분석해보았으며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민간위탁 또한 어떻게 복 대리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이론적 논의 2

1. 주인-대리인 모형 2
1) 개념 2
2) 정보의 비대칭성 3
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3
4) 완화방안 4
(1) 신호 발송(Signalling) 4
(2) 걸러내기(Screening) 5
(3) 자기선택적 장치(Self-Selection device) 5
(4) 평판(Reputation) 5
(5) 복수의 대리인(Multiple Agent) 5
(6) 공유(Sharing) 5
(7) 유인설계(Incentive Design) 5

2. 민영화와 민간위탁 6
1) 민영화 6
2) 민간위탁 7
(1) 의의 7
(2) 시장성 검증 7
(3) 민간위탁의 유형 7
(4)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효과 8

Ⅲ. 공공부문의 주인-대리인 문제 9

1. 공공 부문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의 여러 사례의 분석 9
1)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 – 공직자와 감사원의 도덕적 해이 9
2) 정부의 건설사 유동성 지원- 기업과 경제부처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 9
3) 방만 경영과 분식 회계로 무너진 지방공기업-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10
4) 공공사업의 도덕적 해이 – 국책사업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 10
5) 기타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 사례 11

2.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의 발생원인 - 사례를 통한 파악 11
1) 정부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11
(1) 공직자의 노블리스-오블리제 정신의 실종 12
(2) 준법정신의 실종 12
(3) 공권력의 미흡 혹은 부재 12
(4) 경직화된 마인드, 환경적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 12
(5) 전문성의 문제 13
2) 불합리한 정부정책의 과도한 시장 개입 : 시그널링의 실패 13
3) 정부정책의 잘못된 보상 : 인센티브 제도의 실패 13

3.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 문제 완화방안 13
1) 정부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13
2) 정부 실패에 대한 인정과 과도한 정부 개입의 자제 : 시장원리 도입 14

Ⅳ. 민간위탁 14

1. 민간위탁의 사례 14

2. 민간위탁의 문제점, 한계점 15
1) 관리, 감독 곤란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책임성, 안정성 저해 15
2) 잠재적인 경쟁의 부재 – 독점적 지위로 인한 가격상승 가능성 16
3) 공공부문의 예산 낭비 16
4) 이해충돌, 계약 절차상의 부패 가능성 16
5) 비정규직의 확대, 상시적 고용불안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16

3. 민간위탁의 개선점 17
1) 민간위탁 저지와 인력충원, 재직영화 17
2) 직영과 민간위탁의 중간 형태인 공단, 공사화 17
3) 계약형태를 지향하는 민간위탁 17
4) 그 외의 개선방안(박중훈, 2000) 17

Ⅴ. 결론 18
참고문헌 19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세기 대공황을 거치면서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의해 이전까지 크지 않았던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복지국가, 관료국가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에 국가의 기능은 당연히 팽창하게 되었다. 50-60년대의 호경기 속에서 복지국가, 관료국가, 큰 정부는 순탄하게 운영되었지만 이후 70년대의 석유파동부터 이어지는 불경기에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국가가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국민들의 문제해결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후 정부실패라고 불리는 일련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이달곤 외 테마 행정학, 2012).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새로운 정부 상을 주장하였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성과 중심의 정부, 고객지향적인 정부를 지향한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황혜신(2005),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제17권 제 1호
이런 개혁은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을 받아서 실시되었다.

<중 략>

2) 잠재적인 경쟁의 부재 독점적 지위로 인한 가격상승 가능성

현재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업은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인-대리인 이론처럼 대리인에 대한 감시가 어려우므로 독점 운영시스템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격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집약적인 사업 즉, 환경미화와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 효과가 거의 없으며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하수처리시스템과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만이 그런 절감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더 높다는 명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민간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3) 공공부문의 예산 낭비

공공부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업체에게 지급해야할 이윤 부문은 직접 수행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경우는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인건비의 압박은 부실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으로 이어지게 된다. 민간에게 위탁했음에도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남아있거나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2중, 3중의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정정길(2007),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이달곤 외(2012), 테마행정학, 법우사
이토 모토시게(2008), 비즈니스 경제학 - 불황에서 살아남는 성공 비즈니스 노하우, 시공사
최창현 외(2005), 새조직론, 대영문화사
김덕준(2009), 지방공공서비스 통제문제에 대한 주인-대리인 이론의 적용, 공공행정연구 제 6권 제 1호.
김용철(2005), 지방자치단체 업무 민간위탁의 쟁점과 과제, 한국비영리연구 제 4권 제 2호 : 45-73
김윤권, 윤두섭(2011),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방안: 기업 거버넌스의 주인-대리인 시각에서, 현대사회와 행정 제 21권 제 2호 27~51.
김철; 김기범; 배동산(2011),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환경미화 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사회공공연구소.
노형규(1996), 공공부문의 자원배분과 주인-대리인 문제,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제 10집.
박중훈(2000), 민간위탁의 전제조건과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위탁 실태, 한국행정연구원.
이병철(2009), 행정에 있어 도덕적 해이의 발생원인과 완화 방안,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 17권 제 2호.
이상훈(2008), 교통경찰업무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15호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