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민영화

소개

철도공사의 민영화에 관한 내용의 PPT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영화에 대하여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유형
3) 국내 민영화 현황

3. 철도공사의 민영화
1) 철도공사의 변화과정
2) 철도공사의 현황
3) 철도공사의 민영화 배경
4) 외국철도 민영화 사례(일본, 영국)

4. 결론

본문내용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 공공영역과 기업영역 부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공기업이 과도한 시장참여로 인해 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공공성이 매우 높은 필수적인 산업을 제외하고 기업성격이 강한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민영화시키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철도 민영화에 대해 외국의 선진 사례를 통하여 타당성과 방향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신행정학 김중규 2003, 3장 “조직이론” 참고
· 한국철도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최태호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3
· 한겨레신문 및 연합뉴스 2005. 3. 30 ～ 5. 28 기사내용 정리
·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철도 민영화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조희돈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1
· 영국 공기업 민영화 : 철도산업 / James Arrowsmith. 한국 노동 연구원 2001
·  한국철도사업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나영채,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