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분쟁해결제도와 우리나라의 분쟁사례

소개

WTO의 분쟁해결제도와 우리나라의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목차

제1장
• WTO의 개관, 출범 배경
• GATT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제2장
•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이해
• WTO 분쟁해결제도의 절차
• WTO분쟁해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주요 분쟁 사례

제3장
• 결론
• 우리나라의 WTO 가입 영향

본문내용

• WTO 출범 배경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WTO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지배해 오던 GATT 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새로운 WTO 체제가 출범하였다. 세계무역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질서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각국이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주의적 수단을 남용함으로써 실효성이 약화되었고, 결국 GATT 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결과 WTO가 탄생하게 되었다. 1995년 1월1일 출범이후 WTO는 세계자유무역의 신장에 기여하였고, 가맹국을 대폭 확대시켰으며, 다자간 무역체재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강화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섬유, 서비스 등의 분야의 무역자유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보조금 및 덤핑 등 불공정 무역의 규율에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고, 각 회원국은 WTO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능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WTO와 WTO의 관리 및 WTO회원국의 대표에게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특히나 WTO에서 새로 마련된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 간의 발생하는 다양한 무역,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하여 통합된 국제경제법정과 소송절차를 제공한다. 즉 WTO 분쟁해결기구 및 절차는 1947 GATT 체제보다 다자 차원의 경제법정과 소송절차를 더 체계화 시키고 규율 기준을 크게 강화 시켰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WTO 협정의 각종 부속 협정들에 대한 이행 실효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WTO 협정하의 각종 무역 분쟁은 물론 새로 추가된 무역관련 해외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참고자료

· 김용택, WTO분쟁해결체제, 동인, 1997
·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1997
· 김형재외,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 소우석, WTO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원, 2000
· 임미라, WTO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원, 2001
· 인터넷 자료
·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kotra.or.kr 대한무역진흥공사
· http://kr.encycl.yahoo.com/ 야후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