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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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다자 무역체제가 10여 년 전부터 구조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규범을 제정하는 기능은 DDA 교착으로 사실상 중단이 되었고, 회원국의 무역규범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회원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기능 또한 당초의 기대와 달리 형식적이어서 오래전부터 WTO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WTO 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분쟁해결제도도 최근 상소기구 기능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로 WTO 체제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되었다

참고 자료

4명서진교외. (날짜 정보 없음).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 신 다자협상의 대응방안., (페이지: 4-10).
안덕근. (날짜 정보 없음).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페이지: 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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