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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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 분쟁해결절차
2. 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48년 GATT의 출범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을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간의 거래에서 처럼 자연스레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국 1995년 WTO의 출범과 함께 무역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속기구인 DSB가 설치되었다. DSB는 모든 WTO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의 운용을 관장한다. 이에 따라 DSB는 패널 설치,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결정 및 권고의 이행에 대한 감시,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정지에 대한 승인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그렇다면 DSB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분쟁해결절차
1) 협의
어떠한 조치를 위하기 전에 분쟁당사국들은 그들의 입장차이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당사국간의 협의를 시도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자국내에서 취해진 조치로서 대상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이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과 적절한 협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WTO DSB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중재학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