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무역학개론 과제 A+) WTO 분쟁해결 절차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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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07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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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대 무역학개론 중간 과제 (A+) "WTO 분쟁해결 절차 및 사례"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및 개요

2. WTO의 무역 분쟁 처리 절차
(1) WTO 분쟁 해결 관련 단체
(2) WTO 분쟁 해결 과정

3. WTO의 분쟁 처리 절차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WTO체제의 현황

5. 무역 분쟁 사례
(1) 한-일 수산물 분쟁
(2) 미-중 무역 분쟁의 현황

본문내용

1) WTO 분쟁 해결 관련 단체

(1) DSB (dispute settlement body)
-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WTO 산하 기구로, WTO 체제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은 DSB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해져 있다. WTO 회원국의 각 외교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널 설치 및 이행 감독 등의 역할을 한다.

(2) WTO 사무국
- WTO의 사무총장은 DSB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패널 위원과 중재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사무국은 분쟁 해결과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3) 패널
- 회원국의 추천을 받은 3~5인으로 구성되며, 사건을 검토하고 1차 판결에서 결론을 제출하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이다.

참고 자료

김경화 수석연구원ㅣ최근 WTO 분쟁해결제도 현황과 상소기구 위기 재고찰ㅣKITA 통상리포트
곽동철 과장ㅣ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ㅣKITA 통상리포트
시사상식사전ㅣ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ㅣ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원석 수석연구원ㅣ미·중 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ㅣKITA 통상리포트
연합뉴스(2021.11.05)ㅣ‘화웨이 창업자, '대미 항전' 독려…"평화는 투쟁으로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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