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이란 무엇인가

소개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한글문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2. 주주대표소송의 연혁

3.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4. 주주대표소송의 기능

5. 주주대표소송의 사례

6.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주주대표소송이란 상법 제 403조에 의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 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대신 추궁하는 소송이다. 즉, 주주로 하여금 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회사를 위하여 행사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차적 사후구제수단이라고 할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현재 공익설과 사익설이 대립하고 있다. 공익권설에 의하면 대표소송제기권은 회사의 운영을 감독 시정하기 위해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회사의 이익과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익권설은 주식의 본질을 이익배당청구권으로 보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가지는데, 대표소송은 이것이 회사법적으로 변용된 것이므로, 대표소송제기권은 사익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2) 피고의 요건
대표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이사 또는 퇴임 후의 이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감사, 발기인, 청산인, 업무집행지시자,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 그리고 회사로부터 이익의 공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대표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된다. 상법 제401조의 2에 의하면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이사로 보기 때문에 대표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배주주를 피고로 하는 명문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의 담보제공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인 이사는 제소주주의 악의를 소명하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7항, 제176조 제3항 및 제4항). 주주의 악의라 함은 주주가 피고인 이사를 해할 것을 알고 제소함을 뜻하며, 이때 제공된 담보에 대한 담보권자는 회사가 아니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