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를 중심으로 투기자본 부패

목차

◑ 투기자본이란? (투자 vs 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 론스타 사태란? (사건 개요)

◑ 론스타 사태에서 드러난 부패 (구체적 사건 내용, 해결방안 등)
1. 투기자본의 ‘먹튀’ 행위
1) 론스타의 편법들
2) 끊이지 않는 투기자본의 먹튀
3) 투기자본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2. 중재과정의 낮은 투명성
1) 론스타 사태와 ISD
2) 무엇이 문제인가?
3) 대응 및 대책

본문내용

• 투자 vs 투기
공장 · 기계 · 건물이나 원료 · 제품의 재고 등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활동을 투자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투기는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을 추구한다.
국내 진출한 투기성 단기자본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싼 값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고 인수 ‧ 합병들을 통해 회사의 가격을 폭등 시킨 후 다시 매도하여 차액을 얻고 떠나버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투기자본, 무엇이 문제?
론스타를 비롯한 투기세력들이 비난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들의 ‘먹튀’행위 때문이다. 투기세력의 먹튀, 즉 먹고 튀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대한 많이 먹고 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투기세력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익을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희생은 상대적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게다가 그 피해정도는 상상을 초월해 국부 유출의 우려까지 낳는다. 투기세력들의 공통된 먹튀는 다음과 과정으로 행해진다.

① 일단 투지자본은 눈독들이고 있던 기업(은행)을 헐값 혹은 불법적으로 라도 인수한다. 이 과정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든 인허가권을 가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에 의한 협작과 공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대형 회계법인도 회계조작을 하며 동참을 한다.

② 그 다음 경영권을 인수한 투기자본이 지배주주들에게 터무니없는 고배당을 하여 현금을 최대한 챙긴다. 유상감자를 통한 자본금 감소로 보유주식가치를 올리기도 하고 회사자산을 매각, 현금화하여 주주들끼리 나눠가지기도 한다. 또 주가 조작을 통해 질서를 파괴하며, 불법적인 자금운용을 하기도 한다. 탈세도 불사한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혹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