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한계

소개글

헌법개정 간단정리

목차

Ⅰ. 헌법개정의 의의

Ⅱ. 헌법개정의 한계
1. 학설상 한계
1) 한계 부정론 (헌.재입장)
2) 한계 긍정론 (통설, 다수설)
2. 헌법개정한계의 유형
1) 초헌법적 한계
2) 실정헌법적 한계
3) 헌법내재적 한계

Ⅲ. 현행 우리나라 헌법상 헌법개정의 한계

본문내용

Ⅰ. 헌법개정의 의의
헌법개정이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일부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보충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Ⅱ. 헌법개정의 한계
1. 학설상 한계
1) 한계 부정론 (헌.재입장)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의하면 어떠한 조항이나 사항도 개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개정에는 한계가 없다는 법실증주의적 입장이다.
-근거
①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 할 수 없다.
② 헌법규범 상호간의 효력상의 차등 부인 (헌법규정의 효력등가론-단계론 인정 안하는 것.-_-)
③ 헌법개정한계를 위반한 경우에 무효로 선고할 기관이 없다

2) 한계 긍정론 (통설, 다수설)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를지라도 특정한 조항이나 일정한 사항은 개정할 수 없다.
-근거
①헌법을 구성하는 헌법 이전의 권력으로서의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에 의해 구성되는 헌법내의 권력으로서의 헌법개정권력은 구별된다.
②헌법의 가치법으로서의 성질상 헌법규정은 핵심적인 몇 개의 가치와 이를 구체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헌법규정간의 효력이 같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가치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 단계론!!!봐봐)
③절차법적으로 무효선언기간이 없다는 것과 실체법적으로 위헌인지 여부는 별개의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