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규칙

소개

범죄수사규칙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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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절  수사의 기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수사의 방법․절차 기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의 기본) ①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법령 등 엄수)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합리수사)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선입감에 사로잡혀 육감에 의한 추측만으로 행하는 일이 없이 어디까지나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감식시설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수사) 수사를 할 때에는 모든 정보․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동시에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또한 언제나 체계있는 조직력에 의하여 수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착실한 수사) 수사는 부질없이 공명심에 치우치지 말고 범죄의 규모․방법 기타 제반사항을 냉정․면밀히 판단하여 착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7조(공소․공판에의 배려) 수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임에 비추어 공소의 제기와 공판의 심리를 염두에 두고 행하여야 한다.
제8조(규율과 협력) 수사를 할 때에는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여 사안을 속단함이 없이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실행하여야 하며 항상 규율을 엄수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의 보안) 수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자에 대한 배려) 수사를 할 때에는 항상 언동을 삼가고 관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불편이나 혐오감 기타의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배려) ①수사를 할 때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피해자 등의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그 외 피해자 등에게 가능한 한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