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사례분석

소개

의약분업의 시기별 쟁책참여자의 유형과
Cobb&Ross, 정책수용성 이론으로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目 次 >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정책의제형성과정
2. 의약분업정책에서의 정책수용성 구조
Ⅲ. 의약분업의 시기별 정책사례
1. 1998년 이전
2. 1998년 국민의 정부 이후 (본격적인 의약분업 정책과정)
3. 2000년 이후 (의약분업 정책 실행과정)
Ⅳ. 분석틀의 적용
1. 1998년 이전 (외부주도모형으로 분석)
2. 1998년 국민의 정부 이후 (수용성 구조로 분석)
3. 2000년 이후
Ⅴ. 결론
♣ 부록
의약분업정책의 단계별 정책수용성 확보 전략
약사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 06400호]

본문내용

Ⅰ. 서론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의약의 분업제도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어느덧 8년의 세월이 지났다. 의약분업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가장 개혁적인 정책이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 정책혼란을 가중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갈수록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정책 환경에서는 정책참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의약분업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 정책 참여자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주도의 하향식 접근 태도를 취함으로써 정책참여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또한,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의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즉 복잡하게 얽힌 경제적 이해의 대립 때문에 의약분업은 그 도입이 수차례 지연되고 커다란 진통을 겪은 끝에 2000년 7월이 되어서야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책이 도입된 후에도 의사, 약사 등 이익집단 간의 대립, 이익집단과 정부와의 대립, 그리고 정책과정에 있어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의약분업 정책은 오랜 기간의 정책과정을 거치며 계속해서 변화하였다. 의약분업제도에 관한 논의는 1990년 말이 되어서야 본격화되었지만 논의의 시작은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그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 의제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정부, 각종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등의 정책 참여자간 상호작용 및 정책 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의약분업정책 사례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례의 분석에 있어 의약분업정책의 전개 과정을 논의가 시작된 1963년부터 1998년, 본격적인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1998년부터 1999년,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그 이후까지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 알아보기로 하겠다.
또한, Cobb과 Ross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이론을 적용하여 의약분업의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해보고 ‘정책수용성’ 개념을 사용하여 역시 의약분업정책 과정에 있어서의 정책수용성 구조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정책과정을 분석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효과적인 정책과정을 위한 우리 조 나름의 견해를 덧붙이며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상이, 윤태영, 김철웅. (2000).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 행정학회지 10권 2호, 41-77
· 권순만. (2001).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정책 과제.” 한국정책학회보 10권3호, 177-198
· 안병철. (2001).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 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한국정책 학회보 10권 2호, 23-54.
· 이경희, 권순만 “의약분업정책: 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제 13권 5호
· 안병철 (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정책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 정학보 제 36권 1호 41-57
· 이종엽 “의약분업정책의 정책수용성 평가 : 정책수용성 확보전략평가를 중심으로.”
· 신영균 “의약분업 정책결정 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참여자 특성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