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참여집단의 역할

*규*
최초 등록일
2001.05.09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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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의약분업의 이해
2.1 의약분업의 의미
2.2 의약분업의 목적
3. 의약분업 참여집단의 문제점
3.1 정부
3.2 의사집단
4. 각 참여집단의 방향모색
4.1 정부
4.2 의사집단
4.3 약사집단
4.4 시민단체
5.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1963년부터 진행된 약사법 개정안을 1999년 5월 10일 의사·약사·시민단체 3자간의 합의를 기초로 지난해 7월 1일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의료개혁을 통해 보다 질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로 실시된 의약분업은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의약분업 평가작업에 착수도 하지 못한 정부의 졸속 정책집행, 여당과 야당간의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워버리는 의료계의 집단파업, 의료계와 약사회간의 불신팽배, 의료비의 증가와 병원·약국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등 어느 곳에서도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의료계·약사·시민단체들 모두가 의약분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본연의 목표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의약분업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부와 집단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의사, 약사,그리고 시민단체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의약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각 집단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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