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정리

소개

민법을 정리하여 놓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1장 민법일반
제1절 개관
Ⅰ. 민법의 의의
1. 개념
2. 민법의 지위
3. 사법영역의 적용
가. 공ㆍ사법의 구별기준
나. 구별실의
1) 적용법규의 차이
2) 재판담당 법원의 상이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제1조)
Ⅰ. 법원의 의미
1. 민법의 법원
가. 성문법규
나. 관습법
1) 의의
2) 요건
3) 효력
다. 조리
라. 판례
Ⅱ. 한국 민법전의 성립연혁과 체계 및 내용

본문내용

공동생활이 존재하는곳, 곧 사회에는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 개인 및 집단 사이의 이해의 충돌로 나타난다. 충돌은 분쟁을 낳고 이는 공동생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여기서 공동생활을 하는 각 구성원의 행위는 일정한 경기규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필요한 이러한 규칙들은 때에 존재하는 개별적 조직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ㄹ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맺게 되는 관계는 법률관계(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즉 의미있는 관계)와 도의관계 등의 비법률관계(일정한 행동에 대하여 상대방이 책임진다는 의미)혹은 인간관계로 구별되고, 법률관계는 다시 공법관계와(국립대학 학생의 입학과 등록, 국, 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관계, 국기나 공공기관과 사인간의물품거래관계, 국가나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사인으니 피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 사법관계(私法關係)(예를 들어 대학생이 원룸주인과 맺는 임대차계약과 같은 사인(私人)과 사인)로 구분된다. 이중 민법은 법률관계, 그 중에서도 사법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2. 민법의 지위
민법은 단순히 사인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전체가 하나의 기능적 총체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재판은 결국 법규에 녹아있는 가치판단을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이를 확인ㆍ선언하는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민법은 법원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의 하나를 제공한다. 민법을 가치체계로 이해할 때 비로소 구체적 사안을 규율하지 않는 법조문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법원의 행위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법을 살펴보면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인 점에서 특별사법인 상법과 구별된다. 민법은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사법 중 실체법이다. 즉 법률관계는 크게 공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관계와 사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사법관계로 대별되고, 그 중 민법은 사법관계를 규육하는 사법이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적용법률, 소송절차, 해석 원리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바, 이의 구별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여러가지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