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와 연대보증

소개글

채권법시간에 제출한 연대채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연대보증,부진정 연대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험답안용으로도 좋을듯 합니다.

목차

연대채무
1의의

2법률적성질
3.연대채무자의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구상권
2.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3.구상권의 성립요건
4.구상권의 범위
5.구상권의제한
6.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부진정 연대채무
1.의의
2.효력

연대보증
1.의의
2.연대보증의 성립
3.연대보증의 효력
(1)대외적효력
(2)주채무자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대내적 효력

본문내용

1의의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가운데 한사람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2법률적성질
(1).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그리고 각채무자의 채무는 독립한것이기 때문에 그들사이에는 주종의 구별이 없다
(2.)각채무는 전부의 급부를하여야할 의무를 진다
(3).채무자의 한 사람이나 또는 수인에 의한 1개의 전부급부가있으면 모든채무자의 채무는소멸한다
(4).각 채무자의 채무는 주관적으로도 공동의 목적에 의하여 연결되어있다
3.연대채무자의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이며 또한 각채무는 독립성을 가진다 다만 채권자에게 1개의 만족을 주는점에서 객관적으로 목적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공통의 목적을 이룰수있게 하는사유 예컨데 변제가 있는때에는 그것이 어느채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느냐를 묻지 않고서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긴가 이에 반하여 그밖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2)절대적 효력이 있는사유(체면변경시혼이상해)
-변제.대물변제.공탁
-이행의 청구
-채무자지체
-상계
-갱개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계약의 해지해제

(3)상대적 효력이 있는사유
-시효의 중단정지
-채무자의 과실과 채부불이행
-확정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