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소개

법학- 국가배상법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국가배상법
1.의의
2.성격
3.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과의 비교
Ⅲ.국가배상법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공공의 영조물일 것
2.설치/관리의 하자
-학설
3.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4.면책사유
5.제2조와 제5조의 경합
6.검토
Ⅳ.배상책임
1.배상책임의 법적근거
2.비용부담자의 의미
-학설
3.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4.구상
5.손해배상의 청구절차
6.검토
Ⅴ.해결


※참조조문※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S시가 관리하는 다리를 건너던, 甲이 다리가 붕괴되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Ⅱ.국가배상법
1.의의 -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국가배상법제2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국가배상법제5조)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성격
1)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작물책임과 같은 무과실책임 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 대상에 있어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공작물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민법과 달리 국가배상법은 점유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사법으로 보고, 그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행정법판례, 이만식․ 박재현공저, 서울고시각
· 신월행정법, 홍성운, 이그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