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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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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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개 설
Ⅰ. 의 의
Ⅱ.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의의 및 배상책임의 성질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3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지로 인산 손해배상
Ⅰ. 서 설
Ⅱ. 배상책임의 요건

본문내용

제1절 개 설
Ⅰ. 의 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Ⅱ.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헌법적 근거
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제도에 관하여 「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의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
1) 국가배상법의 지위
국가배상법 제8조 (타법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법이다.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법조는 특별법 → 국가배상법 → 민법의 순으로 적용된다.

2) 국가배상법의 성격
(1) 학 설
① 사법설
헌법상 주권면택특권의 포기 ․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병합(행정소송법 제10조)의 취지 ․ 국가배상법상 민법준용규정 등을 논거로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인 사법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사권이고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② 공법설
공법설은 실정법상 공사법의 2원적 체계가 있다는 점, 국가배상법은 공법적 원인으로 야기되는 배상문제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고 국가배상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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