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국가 배상법의 성격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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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의 국가 배상법의 성격에 대한 논술.

목차

I. 서론 – 국가배상법의 필요성과 그 대두
II. 본론 – 국가배상법의 정의 및 성격
III. 결론 – 공법상 책임설의 타당성

본문내용

I. 서론 – 국가배상법의 필요성과 그 대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그 책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과 손해원임이 공행정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민사책임과는 달리 다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근대국가 초기에서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 자신은 개인적인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무책임의 원칙은 정의•공평의 이념에 배치되고, 행정기능의 증대경향에 따른 개인의 권리구제를 소홀하게 할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그리하여 각국에서는 입법이나 판례법으로 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II. 본론 – 국가배상법의 정의 및 성격
1. 국가배상법의 정의
국가배상법에 적용되는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으로써 동법 8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우선순위는 특별법이 있으면 그것이 적용되고, 특별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동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된다.
2. 국가배상법의 성격에 대한 학설의 대립
국가배상법의 성격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공법상 책임설과 사법상 책임설이 대립하고 있다.
가. 공법상 책임설
공권력 작용은 민법이 예정하는 사경제작용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국가배상법은 공행정 작용을 다룬 국가배상에 관한 일반법이며, 실정법상 공•사법의 이원적 법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법은 공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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