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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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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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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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이란?
1)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2)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 연혁
2.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의 내용
1)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 배상책임의 요건
2) 공공의 영조물
3) 영조물의 범위
3.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설치 또는 관리, 하자의 의미
2) 배상책임의 성격에 따른 논쟁
(1) 객관설
(2) 주관설
(3) 절충설
(4) 위법ㆍ무과실책임설
(5) 판례의 태도
3) 하자의 판단기준 (안전의무의 내용과 범위)
4) 자연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5) 하자의 입증책임
4. 손해배상책임(법률효과)
1) 배상책임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3) 손해배상액
4) 가배상법 제 2조와 제 5조와의 경합
5.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의 사례(판례)
1) 많은 적설로 도로상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은?
(1) 사례
(2) 이론
(3) 판례
(4) 사례에 대한 결과
2) 고속도로상 방치된 투하물을 피하려다 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1) 사례
(2) 이론
(3) 판례
(4) 사례에 대한 결과
3) 산비탈의 토사가 무너져 자동차가 고장 났을 경우 책임은?
(1) 사례
(2) 이론
(3) 판례
(4) 사례에 대한 결과
4)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는 곳에서 추락한 자의 국가배상청구권
(1) 사례
(2) 이론
(3) 판례
(4) 사례에 대한 결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여름철이면 태풍으로, 겨울철이면 폭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하여 국민들은 물적, 인적피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겨울철이면 눈이 도로에 쌓이거나 눈사태가 발생하여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이처럼 도로나 하천 그리고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에 의해서 손해를 받게 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최근 커브 길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방호벽이 없어서 추락한 경우, 이는 국가의 책임인지? 개인의 책임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1차선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계곡 아래로 떨어져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이번의 사건도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것일까?

Ⅱ. 본론
1.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이란?
1)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중 략>

2.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의 내용
1)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 배상책임의 요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 및 하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요건으로는 첫째, 도로 및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일 것을 요한다. 둘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을 요한다. 셋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을 것으로 구분된다.

2) 공공의 영조물
영조물의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한 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그리고 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 정보센터, 판례 및 조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6888#0000
김종천, 하천범람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국가배상법 제5조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송승섭, 영조물의 하자와 책임에 관한 연구 : 유형별 하자판단 기준과 책임 배분
을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정연우,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경상대학교행정대학원, 2003.
이동화,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2001.
정형근, 도로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경희대학교대학원, 2001.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7.
윤은식 기자, 커브길앞지르기 하다 방호벽 없어 추락, 국가책임?, 보험매일, 2013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77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박영사, 2002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2
안상철, 도로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연구Ⅳ, 부산판례연
구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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