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법리와 불법행위

소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정의, 성립요건, 학설 등의 내용을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부당이득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존재이유
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 부당이득의 효과
불법행위
1. 의의 및 법적성질
2.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3.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 불법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존재이유

1)부당이득의 의의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시키는 제도(제741조). 부당이득의 법적성질은 계약이외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2)제도의 존재이유
최근에는 부당이득을 독자의 법률제도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법률상 원인없이」 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밝히려는 논의가 있어왔으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밝히려는 통일설과 개별적 부당이득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비통일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설 중에서도 공평설이 압도적이다.
공평설에 따르면 재산권이전이 법률상(형식적) 정당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률이 기초인 공평의 원리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법률상 원인없이」 라는 문구는 재산권이전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공평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미이다.


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재상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있을 것
---> 재산의 증가를 일으키는 적극적 이익뿐 아니라 당연히 줄어야할 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의 소극적 이익도 여기에 해당한다.
2)이익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나 과실을 가할 것: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이는 수익자의 이득의 부당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고용계약이 무효이거나 채권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급부도 원인을 결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4) 특수한 부당이득이 아닐 것: 일반의 경우보다 엄격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