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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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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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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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물권법
주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점유물 반환의 근거
1.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3. 양자의 관계

Ⅲ. 부수적 이익조정의 근거
1.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체계적 지위
2.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부수적 이익조정의 근거

Ⅳ.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점유자가 점유물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물의 반환을 요구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점유자가 그 점유물에 의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지,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점유물에 대하여 투입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문제가 소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은 제201조와 제203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등과 같은 다른 법제도의 규정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전체적인 구조파악이나 논리의 일관적인 설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제로서 일반적으로 점유물의 반환근거에 대하여 현재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논리적인 관점에서 점유물 그 자체의 반환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부수적 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적용법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점유물의 반환 근거를 살펴보고, 부수적 이익 조정의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한다.

II. 점유물 반환의 근거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점유물 반환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최근에는 비록 세부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부당이득의 유형론에 따라 급부의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경우와 침해의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경우로 구별하고, 각각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1.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우리민법 제213조에서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 그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급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급부부당이득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이다. 이 경우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원물의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복귀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송덕수, 『채권법 각론』, 박영사, 201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2.
이준현, 「점유자 - 회복자 관계에 관한 민법개정 제안」, 민사법학, 2011.
윤태영, 「선의점유자의 반환범위」, 토지법학, 2014.
이홍민, 「민법 제정과 그 성과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지원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관견」, 비교사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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