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의 문제점

소개

비정규직근로의 문제점

목차

1.서론
➀ 문제제기

2.비정규직 근로의 개념과 유형
➀ 비정규근로의 개념
➁ 비정규근로의 유형
➂ 비정규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3. 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 및 실태
➀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

4.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문제점 분석
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현황 및 실태에 따른 문제
➁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

5.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➀ 고용안정에 대한 충분한 보장
➁ 성별에 따른 차별억제
➂ 동일한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심한 상황 개선
➃ 노동법적으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6. 결론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현황 및 실태에 따른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충 요약하면 4가지정도로 줄일 수 있다.
첫째, 고용안정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고용안정이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작업의 능률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일에 대한 무책임성을 가지게 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남성은 비정규직이 394만 명, 여성은 비정규직이 422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에게는 일을 맡겨도 일처리를 잘 못한다는 가부장적인 사회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뽑을 때, 남자사원을 정규직에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동일한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심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동일한 노동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많은 임금의 차이가 나타난다.
넷째, 노동법적으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행 노동법 체계 하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규제나 산재사고,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힘써야할 노동부조차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라서 비정규근로자들은 각종불법과 편법에 시달리면서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2.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사유 제한등 중요한 조치들이 빠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에서는 사용자에게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워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