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

소개

지방재정조정

목차

제1절 지방재정조정의 기초이론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3. 지방재정조정의 기능
4.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제2절 재정조정의 효과와 한계
1.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2. 재정조정의 한계
제3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재정조정제도의 현황
2. 지방교부세 제도
3. 국고 보조금
4. 지방 양여금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 국고 보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1절 지방재정조정의 기초이론

본문내용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란 정부간의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동급 자치단체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또는 단체간의 재원 불균형을 조정해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해주려는 재원이전장치이다.

2.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원의 대도시 편제로 인해 국세의 지방세이전이라는 세제개편만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지역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소위 ‘부익부, 빈익빈’). 따라서 지역간에 고루 분포된 세원을 지방세로 하면서 대도시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면서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 자금을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연계가 불가피한 것은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이고 따라서 오래된 역사적 연원이 있다.
첫째, 세입행위는 세금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통일성‧강행성‧일관성 확보가 용이한 중앙정부의 주된 책임분야였고 반면에 세출행위는 주민과 가까이 위치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구호사업, 사회보장비의 지출 등 직접 문제해결사 노릇을 하는 지방정부의 주된 책임분야였다. 따라서 국가가 세수확보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중앙정부가 걷어 지방정부에 돈을 주는 재정조정방식은 길고 긴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조세징수가 지속적으로 중앙집권화되어 왔다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째, 중앙정부로서는 지역간의 지나친 재정적 불균형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간의 지나친 재정격차는 행정서비스의 불균등, 공공재의 불공평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사회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편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재정통제를 초래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