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지방재정 개념과 특성, 지방재정운영원칙, 지방수입구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최초 등록일
2015.06.05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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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재정의 개념

II. 지방재정의 특성
1. 지방재정의 다양성
2.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III.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IV. 지방수입구조
1. 지방수입의 개념
2. 지방수입의 구조

V.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구조
3.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I. 세외수입
1. 세외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유형

VII.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
1. 의의
2. 지방교부세의 종류

VIII. 국고보조금
1. 의의
2. 국고보조금의 종류

IV.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구성
2. 지방양여금 대상 자치단체
3. 지방양여금제도의 특징
4. 지방양여금의 재원 및 대상사업
5. 지방양여금의 회계연도 및 도입성과

본문내용

I.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능이 부여된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 이용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II. 지방재정의 특성
1) 지방재정의 다양성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같은 단일한 주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칭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조건에 의한 다양성
위치 ․ 지형 ․ 지질 ․ 기후 ․ 풍토 등의 자연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재정수요와 재정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2) 역사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
지방자치단체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풍속 ․ 관습 ․ 전통 등의 차이점은 각 자치단체의 행 ․ 재정운영상의 고유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3) 경제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
오늘날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제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한 농어촌자치단체로부터, 제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공업도시 자치단체, 제3차산업인 레저(leisure)산업 중심의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그 경제적 조건은 전혀 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질적 ․ 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역 간 ․ 자치단체 간에 재정력의 격차를 가져오게 한다.

(4) 자치단체규모에 따르는 다양성
자치단체구역에 있어 그 면적의 광협과 인구의 다소 및 그 증감추이는 그 자치단체의 규모를 결정짓는데, 이런 규모의 차이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차이를 나타낸다.

(5) 행정기능의 차이에 따르는 다양성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행 ․ 재정의 범위와 양태가 각각 상이하다.

2)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악
지방재정의 특징은 그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은 본래 주민의 창의와 책임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제도 또한 탄력적 ․ 자주적일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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