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지방재정조정제도

최초 등록일
2003.11.11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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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기능 및 효과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지방재정조정의 특성
4) 지방재정조정의 효과

제 3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1. 지방교부세제도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과정
3) 지방교부세의 기능
4) 지방교부세의 특징
5) 지방교부세의 재원
6) 지방교부세의 계정(배분)
7) 지방교부세의 과정
2. 국고 보조금 제도
1) 국고보조금의 개념
2) 국고보조금의 범위와 특성
3) 국고보조금의 종류
4) 국고보조금제도의 필요성
5) 지방재정의 자립도분석
3. 지방양여금 제도
1) 지방양여금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특징
3) 지방양여금제도의 운영
4) 외국의 지방양여금제도

제 4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으로 지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자치시대의 흐름속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미약하고 지역간의 불평등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재정자립을 통한 완전한 자치제도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이양받아 이러한 부족분을 채워나감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간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체의 주민이 재정력이 부유한 단체의 주민과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무거운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한 조세하에서는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체의 주민이 공공서비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나타난 제도이다.
과거에는 발전행정이 주를 이루면서 선개발 후 복지차원에서의 행정이 이루어져서 지역간의 발전에서 차이를 보여왔다. 특히, 경상도의 산업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호남지방은 상대적으로 뒤쳐지면서 이러한 지역간의 불평등해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재원을 중앙에서 공평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사회의 개발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 개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미약하여 지역개발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개념, 기능, 특성,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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