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체제의 안정화요인과 불안요인

소개

정치학 - 북한외교론 수업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체제의 기본적 특성
1. 수령중심체제
2. 주체사상체제
3. 당군중심체제
Ⅲ. 김정일체제의 안정화요인
1. 이념적 계승
2. 제도적 지위확보
3. 권력엘리트의 성향
Ⅳ. 김정일체제의 불안요인
1. 경제난 등 경제파국위기
2. 탈북자증가 등 체제일탈사건의 점증
3. 사상이념적 동요 및 체제불안 가중
4. 국제적 고립 심화
Ⅴ. 결론 - 평가

본문내용

Ⅰ. 서론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그의 후계자인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 영도자로 등장하여 김정일 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광을 바탕으로 20여년동안 권력승계 준비 작업을 해 온 결과 권력엘리트간의 갈등 소지를 미리 차단함으로써 권력 승게를 기정사실화하였던 것이다. 김정일의 권력 승계는 수령의 승계로서 김일성이 개척한 “주체혁명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시켜 나가는 것으로 김일성 시대의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 권력구조의 핵심인 수령의 유일지도체제로 김정일이 계승하였기 때문에 당 총비서직과 국가주석직을 차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력승계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아무리 김정일이 수령의 승계로 권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체제의 정당화와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 계속하여 이론적 확신을 심어 나가지 않을 수 없고, 규범의 타당성을 위한 지위 확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한 상직조작을 펼쳐 나갈 수 빡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은 병영국가적 특성에 따라 군사우위체제를 유지하면서 억압의 기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은 체제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위해 실질적 업적 성취를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체제의 안정은 효과성과 효능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김정일체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규정짓고 이 규정에 따라 김정일 정권은 어떠한 안정 기반을 갖고 있는지 이념적, 제도적 권력엘리트의 성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자. 또 체제 안정화를 방해하는 불안요인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Ⅱ. 김정일체제의 기본적 특성

1. 수령중심체제

김정일의 권력체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 동안 북한에서 김일성의 절대권력을 보장해 주던 매카니즘은 바로 수령제였으며 김정일의 절대 권력 역시 수령의 유일 후계자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북한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서울; 힘,1988),
· 조선중앙연감, 1987년판,
· 곽승지, “북한의 후계자론과 권력승계과정”, 안보연구 제23집, (서울: 동국대안보연구소,1993),
· 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통민족통일연구원, 김정일 승계체제 공고화 동향,
· 일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