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와 남북경협 문제

은둔형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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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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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경제와 남북경협 문제를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1. 여는 말

2. 북한의 경제 현황
1) 북한 경제의 특징
2) 북한 경제의 문제점
3) 북한 경제의 전망

3. 북한의 암시장 : 장마당

4.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1)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2) 민간 기업 차원의 협력
3)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

5. 맺는 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여는 말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 된지도 60여년이 훌쩍 지났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사회 속에서 살아오면서 남과 북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남과 북을 나누는 주 요인이 되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의 차이 역시 둘을 구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어쩌면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통합의 어려움에 있어서 가장 시끄러운 주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북한의 경제체제의 현황과 특징들을 통해 사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남한의 경제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소개하고, 남북 경제 통합의 측면에서 어떠한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를 논한다.

2. 북한의 경제 현황

1) 북한 경제의 특징
표 1에서 보듯이, 북한 경제의 대부분은 마이너스 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1990년대 초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최저 약 -6%의 성장률을 보였다가 1998년 이후 조금씩 플러스 대 성장률을 보이던 것이 2006,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해버린(2008년은 2%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세태를 드러내는 수치이다.

<중략>

2) 북한 경제의 문제점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른 오늘날 북한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라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선 1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1차 산업이 발전하면 자연스레 2,3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2,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하지만 북한 경제의 경우 몇 십 년 째 1차 산업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더 이상의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정체는 무엇보다도 동구권의 붕괴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과 같이 발 빠르게 개혁개방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1990년대 약 10년간 정권교체 등으로 우왕좌왕하다가 개혁개방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다.

참고 자료

박삼옥 외, 『북한 산업개발 및 남북협력방안 : 지리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윤여운, 『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 비봉출판사, 2003
홍순직 외, 『남북 경제 통합의 길』, 現代經濟硏究所, 2010
양문수, “북한 기업의 행동 패턴 : 비교 경제 체제론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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