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쟁점과 전망

소개

- 남북관계의 쟁점과 전망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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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남북관계의 쟁점
(1) 북핵문제
(2) 인권문제
(3) 급변사태
(4) 국제정세

3. 남북관계의 최근 현황
(1) 금강산관광산업
(2)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
(3) 대승호 선원 귀환, 신의주 수해 지원

4. 결론
(1) 남북관계의 전망
(2) 남북관계 개선의 대책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는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갈린 채 각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의 서로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1945년,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채 맛보기도 전에 분단이라는 새로운 문제와 대면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문제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비극인 만큼, 그 해결방안을 얼마나 현명하게 모색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을, 그리고 나아가 민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쉽게 양립할 수 없는 이념을 선택하면서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극과 극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본주의진영과 공산주의진영의 체제대립이라고 보기에는 한반도의 대립관계는 너무나 적대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간섭적인 역설적 관계이다. 즉, 남과 북은 자신의 내부문제에 침해당하길 싫어하며 반대로 상대방의 문제에는 굉장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 이유는, 단지 각자의 체제보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인 통일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체제나 이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통일을 바라고 있음에도 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 이유가 이념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왜 관계개선의 일말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속해서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들을 남북관계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론에서는 남북관계의 쟁점을 풀기위해 그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남북관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론에서의 두 가지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미래 전망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참고자료

· 심지연 외, 『남북한관계론』,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5)
· 정욱식,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 (서울: 창해, 2005)
· 최성철, 『북한인권론』, (서울: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8)
· 김경호, 『북한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 (부산: 이경, 2006)
· 김근식 외, 『남북경제협력 정책과 실천과제』, (파주: 한울, 2009)
·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 이해평,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국의 국가위기관리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