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의혹’에 대한 비판적 분석

소개

‘삼성비자금의혹’사건에 대한 `행정학적`,`경제학적` 분석을 하고 있는 특별한 레포트입니다. 논문을 참고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 있고 분석적입니다. (학교 `사회과학의 이해`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삼성의 비자금 사건의 해결방안

2. 행정학의 관점에서 바라 본 삼성 비자금 의혹: 철의 삼각, 또 하나의 문제

본문내용

1. 기사: ‘삼성비자금의혹’ 관련 사건
기사내용 요약: 2007년 10월 29일자 조선일보

정의구현사제단 “삼성 前간부, 비자금 조성 양심선언”

삼성그룹법무팀장출신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5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무단으로 자신의 계좌에 조성했다는 사실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발표했다. 사제단은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밝히며 삼성의 불법 비자금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사제단은 김 변호사의 계좌에 본인도 모르게 50억원 대 현금과 주식이 들어있었고 이는 김 변호사조차도 조회할 수 없는 ‘보안계좌’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제단은 같은 은행에 김 변호사도 모르는 또 다른 계좌 2개가 더 개설되어 있었다고 밝히며 김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 계좌의 물증으로 제시한 은행계좌 3개와 증권계좌 1개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재무팀과 법무팀장 등을 역임하며 7년여 동안 일하다 지난 2004년 퇴직하였다.
이날 밝혀진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김 변호사 차명계좌에 50억원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은 삼성그룹 회사 자금이 아니라 다른 개인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논의의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기사들의 내용을 요약하겠다.

2007년 11월 5일, 사제단은 2차 폭로 기자회견을 가졌고, 김 변호사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현직 검찰 최고위급 간부들 중에서 삼성에게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고 일주일 뒤인 12일, 그는 이른바 ‘떡값검사’명단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더하여 19일 이용철 전청와대비서관은 자신이 삼성에서 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결국 23일 삼성 특검법을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검찰의 삼성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26일부터 현재까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공무원 부패의 실태와 정책대안(3080291)
· 저자: 한형서 발행처: 한독사회과학회 발행일: 2001
· 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
· 저자명: 정진연 ( Jin Yeon Chung )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발행처: 한국법학회
·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및 대책: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중심으로
· 저자명 이병곤 발행처 한국공안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