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요 이슈요약

목차

1. 종교인 과세 논란
2. 게임규제 논란
3. 이마트 노조 탄압
4. 기초연금 도입논란
5.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6. 용산개발 무산
7. 진주의료원 폐업
8. 버진아일랜드 탈세 논란
9. 대체휴일제 도입
10. 남양유업 사태
11.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인턴여성 성추행 파문
12. 원전비리 파문
13. 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공개 논란
14. LTE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이통3사 갈등
15. 전두환 前 대통령 추징금 완납
16. 짝퉁 한국일보 사태
17. 차세대 전투기 선정 논란(FX 3차)
18.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구속
19.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 논란
20.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21. 정부, 통진당 해산 청구
22. 한국, TPP 관심표명
23. 수서발 KTX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24. 의료민영화 논란

본문내용

[1월]
1] 종교인 과세 논란
ㄱ.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직자 수는 36만 명이고,
ㄴ. 연간 헌금은 6조 추정되나 종교인은 관행적으로 면세 혜택을 유지해 옴
ㄷ.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ㄹ.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용인하고 있다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됨
ㅁ.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종교계가 반발하면서 흐지부지 됐고 기재부는 6년 째 검토 중임
ㅂ. 그러다 2013년 1월 말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기재부 세제실장이 종교인 과세문제를 언급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7년만에 부상했음
ㅅ. 사회적 논의 끝에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해 기타소득세 4.4%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
ㅇ. 그러나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하자고 결론을 미룸
ㅈ.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2] 게임규제 논란
ㄱ. 올해 1월, 4월, 6월 새누리당에서 게임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됨
ㄴ. 특히 4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 중독법안의 경우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물로 규정 국가차원의 통합대응체제를 갖추는 내용이 핵심
ㄷ. 그러나 10월 새누리 황우여 대표가 게임을 마약, 도박, 술 등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면서 게임업계의 반발이 커짐
ㄹ. 게임업계는 업계 최대 축제인 지스타 기간을 앞두고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펼쳤고 30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동참했음
ㅁ. 신의진 의원 측과 게임계는 현재도 게임중독법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진행중에 있음
3] 이마트 노조 탄압
ㄱ. 삼성에서 계열 분리된 신세계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원칙을 이어가고 있음
ㄴ. 한편, 신세계의 계열사인 이마트에서는 2005년 노조설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