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주식배당 착오 사태가 불러온 공매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차입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순기능 역기능, 공매도 거래 규모 및 비중 추이)

소개글

삼성증권의 배당 지급 사고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주면서 주당 1000원을 지급할 것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해 28억원 대신 28억주를 입고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격으로 110조원 넘는 주식이 배당되는 황당한 일이 터진 것인데 직원 중 16명은 잽싸게 501만주를 내다 팔아 장중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증권사 직원의 전산 조작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만들어져 유통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삼성증권의 발행 주식은 8930만주, 발행 한도는 1억2000만주인데 발행 주식의 무려 32배인 28억 주의 유령주식이 배당되고 일부는 거래까지 된 것입니다. 전산 착오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이 입고되는 동안 삼성증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충격적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이 되고 매매가 됐기 때문에 네이키드 쇼트셀링(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끊어 국민청원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공매도 거래 규모와 비중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공매도 순기능과 역기는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증권 주식배당 착오 사태의 배경과 어떠한 부분이 논란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공매도
1. 공매도 정의
2. 우리나라 공매도 거래 규모 및 비중 추이
3.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4.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 변화 추이
5.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유지되는 이유

Ⅱ. 삼성증권 주식배당 착오 사태의 논란
1. 삼성증권 배당 사고 배경
2. 증권업계의 시스템 허점이 드러난 삼성증권 사태
3. 초단타 매매를 노린 직원의 도덕적 해이 논란
4. 삼성증권 주식배당 착오 사태로 번진 공매도 폐지 논란

Ⅲ. 공매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1. 공매도 폐지 찬성 입장
2. 공매도 폐지 반대 입장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공매도
1. 공매도 정의
공매도는 유가증권 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다음 일정시점 이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수(숏커버링)하여 상환함으로써 가격 하락에 따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공매도 덕분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보통 주식을 주가가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매도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 주가가 높을 때 팔고 주가가 낮을 때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S전자의 주가는 10,000원이다. A는 나름의 분석을 통해 S전자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가 되어있다는 판단을 한다. 이에 따라 A는 S전자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1,000주를 공매도(차입매도)하려고 한다.

<중 략>

Ⅱ. 삼성증권 주식배당 착오 사태의 논란
1. 삼성증권 배당 사고 배경
삼성증권 배당사고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고로 나왔던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501만주(2천억원 상당)가 2018년 4월 10일 삭제 처리됐다.
사고의 발단은 2018년 4월 5일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으로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담당자가 회사 교육을 간 동안 다른 직원이 대신 입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팻 핑거’ 사고(살찐 손가락·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주문사고)로 알려졌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팻 핑거 사고라면 100원 대신 1000원을 입력하는 등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가 많은데, ‘원’과 ‘주’는 오타를 내기에도 전혀 다른 단위인 탓이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클릭 때문이었다. 삼성증권 배당 시스템에서 7가지 선택 탭 가운데 현금배당을 입력하려면 ‘일괄대체입금’을 선택해야 했는데, ‘우리사주’로 설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1000’이라고 입력했을 때 단위 ‘원’이 아닌 ‘주’로 인식됐다. 삼성증권은 주식이 입고되기 전날인 2018년 4월 5일, 담당자가 배당 예약을 한 뒤 팀장도 확인했지만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

참고 자료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6.11.15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이해,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01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17.8.24
'유령주' 급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 발각될 줄 몰랐나?, 한겨레, 2018.04.10
'삼성증권 규제·공매도 금지'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연합뉴스, 2018.04.10
[단독] 16명 거래내역 보니.."초단타 매매 노렸다", MBC, 2018.04.10
[한겨레 사설] 삼성증권 사태, 불신 큰 ‘공매도’ 이참에 손봐야, 한겨레, 2018.04.09
[사설]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드러난 허술한 주식거래시스템, 매일경제, 2018.04.09
[MT리포트]우풍금고에서 삼성증권까지, 50년 공매도의 역사, 머니투데이, 2018.04.0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매도 규제 강화 - 찬성, 서울경제, 2017.01.1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매도 규제 강화 - 반대, 서울경제, 2017.01.19
증시의 공매도 허용은 옳을까요, 한국경제, 201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