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안 경제모델 - 해외 경제체제 비교를 통한 접근

소개

한국의 대안 경제모델 - 해외 경제체제 비교를 통한 접근

해외의 경제 모델을 근거로 한국의 대안 모델의 가능성을 사유함.

목차

1. 서론

2. 미국식 자본주의
(1) 두 개의 계급만이 존재
(2) CEO의 나라
(3) 미국 노동자들은 기생충
(4) 저항하는 미국 시민들
(5) 빈자와 부자의 연대
(6) 세계 자본주의의 패권 모델로서의 미국 경제

3. 유럽식 자본주의
(1) 유럽형 자본주의
(2) 유럽형 자본주의에서 기업지배구조
(3) 유럽형 자본주의에서 노사관계
※ 독일의 자본주의

4. 중국식 사회주의
(1)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2) 노·농 조직의 활성화
(3) 소결

5. 북한식 사회주의
(1) 우리식 사회주의의 체제적 특성
(2) 경제정책 및 기조
(3) 북한의 경제계획의 추진성과
(4) 나진선봉경제특구
(5) 북한의 경제정책의 효율성

6. 한국의 자본주의
(1) 한국경제의 발전
(2)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3)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 모습

7.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1) 사민주의의 성립·전개·분열·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민주의
(2) 케인즈주의의 파국과 사민주의
(3) 한국적 대안 모델은 가능한가

8. 마치며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과거부터 자본주의는 영미식 이외에 독일식이나 일본식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팽팽하게 맞섰던 지난 50여 년 동안 자본주의의 유형상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 등의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세계화의 거센 파도가 몰아치면서 이런 유형의 차이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간 사회주의 체제가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항하면서 간접적으로 여타 유형의 자본주의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보호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공황을 맞은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IMF의 감독을 받으면서 엄청난 경제위기를 경험한 한국 경제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유형이 현실문제가 되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해방 직후 민중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열망과는 무관하게 미군정에 의해 이식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의 자본주의는 전통사회의 규범 및 윤리와 갈등을 겪으면서, 유류파동 등 몇 차례의 난관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노동자들의 희생과 정치적인 진보를 대가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더구나 1980년대부터 적어도 외견상으로나마 노동자의 복지도 향상되기 시작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1997년 11월에 발생한 경제위기가 기존의 성과를 상당부분 앗아갔으며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직면한 우리의 선택 범위가 마치 영미식 자본주의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 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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