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능력이론과 국가자율성,국가발전모델,국가능력이론,국가자율성개념,한국발전모델과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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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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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능력이론 : 정의, 성격비교

2. 국가자율성개념의 체계적 이해
1) 국가 자율성의 세 가지 패러다임
2) 도구적 자율성과 구조적 자율성
3) 대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자율성

3. 국가발전모델
1) 다양한 발전모델
2) 한국발전모델과 변화과정
3) 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과 과제

본문내용

1) 국가능력의 정의
국가능력(state capacity)
“국가가 국가공동체 구성원들간에 합의된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자율적으로 정책이나 국가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기능적, 조직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총체적 능력”

국가는 국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 합의를 바탕으로
• 합의에 의해 설정된 국가 목표와 국가이익은 합리적 정책대안으로 수립되는 정책결정과정의 국가능력으로
• 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책망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
스스로의 이익과 목표를 수립 및 집행하기 위해 기능적인 추출, 규제, 분배, 재분배능력과 같은 요소와 더불어 각종 제도적 장치로서의 제도적 측면 능력 필요
즉, 국가는 기능적, 조직적, 제도적, 상호활동적인 면에서 총체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지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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