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 한국과 대만의 경제 비교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 발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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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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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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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유사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대만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차이가 있었는지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인 발전국가론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이 각각 어떻게 다른 방향의 정치적, 경제적 전략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는지 분석한다.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 과정을 알아보고, 특히 이 과정에서 중화학공업화가 각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적으로 다룬다. 중화학공업화의 배경, 진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발전국가론

Ⅱ. 본론
1. 경제발전의 정치적 배경 -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2. 경제발전의 경제적 배경 -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3.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1) 배경
2) 진행 과정
3) 결과
4. 대만의 중화학공업화
1) 배경
2) 진행 과정
3) 결과

Ⅲ. 결론 - 분석 및 함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 제기
한국과 대만은 모두 협소한 국토와 부족한 지하자원 등 악조건 속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경제기적은 양국의 발전모델의 성공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일본의 지배를 당했고, 일본에 의해 근대사회로 변화하였다.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과 대만은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농업을 주로 하며 공업은 일본에 종속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두 국가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한국은 쌀농사에 주력하였고 대만은 사탕수수 등 상품작물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농업 생산 측면에 있어서 대만이 부가가치가 조금 더 컸다는 점이다. 반면, 공업 측면에서는 군수공장이 있었던 한국에 비해 대만은 경공업이 주류였기 때문에 발달이 매우 취약하였다.
일제식민지 탈피 이후, 토지개혁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대지주들의 영향력을 무너뜨림으로써 산업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양국은 1960년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유지한 수입대체전략에서 수출지향 전략으로 전환하며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국제 경제를 불황에 빠뜨렸으며 선진국의 보호주의 경향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은 산업구조를 변화시켰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중화학공업화 정책이었다. 양국은 경제 발전 과정과 민주화 등 공통점이 많은데, 그 중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어떠한 배경에서 중화학공업화를 도입하였고, 중화학공업화가 한국과 대만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발전국가론
발전국가론이란, 급속한 자본 축적과 산업 신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실질적이고 선택적인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경제에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거센크론이 후발공업국 발전이론을 설명할 때와 유사한 것으로 강력한 국가는 특정 집단에 대해 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집단이나 계급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사회구조까지도 전부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안승국.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정치경제적 재조명: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비교.” 1998년 12월.
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에 대한 한국·대만경제의 충격 비교』. 서울: 삼성경제여구소. 1997.
국민경제자문회의. 『대만의 경제발전 모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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