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합법화 찬반토론

소개

교양 발표때 이용 한 자료로서 낙태의 합법화 찬반토론에 대한 PPT자료.

목차

1. 낙태의 정의
2. 우리 나라의 낙태에 대한 입장
3.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
4. 낙태를 하는 주요 원인
5. 낙태의 문제점
6. 찬성 입장
7. 반대 입장
8. 낙태 사진

본문내용

1. 낙태의 정의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합법적 임신중절과 불법적 임신중절 모두를 포함.
태아는 인간인가?
-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판례들을 살펴볼 때 헌법상 태아를 인간으로 봄.

2. 우리 나라의 낙태에 대한 입장

합법적 임신중절 : 모자보건법에 명시
- 임신 28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