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학, 간호학과제 낙태 합법화 찬반론 토론 A+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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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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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 간호학과제 낙태 합법화 A+PPT"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낙태 정의
2. 낙태 죄
3. 국내,외현 황
4. 찬,반론
5. 해결 방안

본문내용

•자연적 낙태
통상적으로 유산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낙태를 말한다.

• 치료적 낙태
모체나 태아의 건강 목적, 기형아 출생 가능성 방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했을 경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낙태를 말한다.

• 유발적 낙태
위에서 언급한 경우가 아니라 기타 다른 이유로 실시하는 낙태를 말한다.

<중 략>

형법상 낙태죄의 문제점
1) 처벌대상을 임부와 의사만 규정 (형법 269조)
2) 적응 범위가 매우 제한적
현행모자보건법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 혹은 신체질환을 산전검사로 모두 밝히기 어려움.
3)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문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충분 함.
4) 낙태 허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5) 신생아의 생존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 단축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6)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임신에 대해 규정이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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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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