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찬반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이유를 설명하고 낙태죄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서술하세요.

최초 등록일
2018.06.08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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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형법상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죄 폐지에 대한 합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23만 명 이상 서명 했으며 여성계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며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삶에 대한 통제권 성격이기 때문에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가톨릭 등 종교계는 ‘태아도 존엄한 생명’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와 복지부는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찬반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이유를 설명하고 낙태죄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서술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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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단 현재 낙태가 죄가 되는 이유는 태아를 생명으로 보기 때문이고 살인죄와 유사한 범죄라는것이 낙태죄의 기본 개념이다.
낙태죄 폐지를 내세우면서 핏대를 세울 때 단골로 등장하는 논리는 것은 강간으로인한 임신입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낙태가 허용되지만 입증과정에서 이미 시기를 놓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낙태는 살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 이외에도 혼인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말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에게 강제로 책임을 물리는 법을 만들어야 할 일이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허락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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