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거제도 비교

소개

외국과의 선거제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논문과 책을 참조하여 직접 작성하였고 나름의 의견을 보충하여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투표제도
1. 선거제도의 의의
2. 선거의 제도적 요소
Ⅲ. 한국의 선거제도의 운영과 문제
1. 대표제 : 당선자 결정 방식
2. 낮은 투표율의 문제
Ⅳ. 외국의 선거제도
1. 대표제: 당선자 결정 방식
(1) 영국의 다수대표제
(2) 독일의 혼합선거제도
(3) 프랑스의 결선투표제
(4) 호주의 대안투표제
(5) 우리나라의 대표선출 방식에 대한 함의
2. 낮은 투표율의 문제 해결 제도
(1) 영국의 전자투표
(2) 호주의 강제투표
Ⅴ. 결론

본문내용

1987년 이후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지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민주화로의 이행은 그동안의 권위주의 독재체제와 군사정권 하에서 억눌렸던 시민의 정치에의 참여의 욕구가 증폭되며 많은 혼란 속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선거원칙에 의한 직선 대통령이 선출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도 일어났다. 이러한 근거를 혹자는 들어 민주화로의 이행과정은 종료되고 민주화를 내포적으로 심화시키는 공고화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제도, 특히 기둥역할을 하는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고찰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방시기 미국의 영향을 받아 제도적으로 이식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선택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과정과 현실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한편으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보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적실성있고 적합한 선거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거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국민의 선호를 집약하여 대표하는 대표성의 위기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선거는 한 사회구성원들의 선호(preference)를 총합하여 집합적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이다. 현대정치과정의 동학 / 고경민 / 2005/ 인간사랑
그런데 선거가 사회구성원들의 선호를 집약하여 정치과정으로 온전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를 야기할 수 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위협하는 선거제도적 요소, 특히 대표선출방식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과 해결을 위해 외국의 선거제도를 비교 분석해보는 것이 주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겠다.
일단 외국의 선거제도를 논의하기에 선거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고,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선거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기본으로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선거제도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 앞서 당선자 결정방식에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우리와 비견하여 검토하고,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독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우리의 제도의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랑스의 결선투표제도와 호주의 대안투표제도도 연구하고, 우리와 비슷한 맥락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세계의 각국들이 어떠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그를 개선하려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 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현대정치과정의 동학 / 고경민 / 2005/ 인간사랑
·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 김명규 / 1997/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 연구소
· 국민대표제도와 국민주권주의 / 류시조 / 1999/ 비교법학
· 한겨레(http://www.hani.co.kr) / 박종찬 기자 / 2004/
·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백란숙 / 2005 / 대구대 대학원
·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집/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2006
· 영국 선거제도의 개혁논의 : 대안투표제 플러스를 중심으로/ 음선택 저/ 2000.11/ 한국공법학회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영국의 정부형태/ 서주실 / 1985/ 고시계사
· 독일식 혼합선거제도 / 김종갑 2005. 국회도서관
·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박동천/ 2000 / 책세상
·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상 동거정부 (cohabitation)에 관한 연구 / 채희정 / 2005 / 연세대학교 대학원
· 영국의 선거제도 논의 : 대안 투표제 플러스를 중심으로 / 음선택 저 / 2000.11/ 한국 공법학회
·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정당요인 : 미국과 호주의 경우 / 이현우 / 2002/ 한국국제정치학회
· 영국의 선거현대화와 한국의 전략적 과제 / 장우영 / 20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여성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 / 배혜림 / 2005. 2/ 서울 시립 대학교 대학원
· 선거제도의 변화와 민주화 이후 선거개혁/ 이동윤/2003/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