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갈등과협상전략 ) 선거제도 개혁과 해외사례 '일본 병립형 비례제와 중복 입후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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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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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관련 논문 요약정리
2) 일본 병립형 비례제와 중복 입후보제
3) 한국 상황에서의 이슈와 논점 맺음말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본 보고서에서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해외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시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일본의 병립형 비례제, 그리고 중복 입후보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제시한 뒤, 일본 병립형 비례제와 중복 입후보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상황에서의 이슈와 논점 맺음말을 서술할 예정이다.

2. 본론
1) 관련 논문 요약정리
우선적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고 요약정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논문은 문보경(2000)의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일본에서 1994년 중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개혁을 포함하여 일본에서는 정치개혁법안을 성립하고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비례대표 병립제를 포함하고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어느 정도로 정치개혁을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거나 경제성장을 높이고 혹은 민주주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본에서 많은 이들이 고민을 거듭하여 구축한 개혁적인 정치체제로서,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이 냉전의 종식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꾀한 것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선거제도가 일본의 정치와 다양한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선거제도를 개혁하게 된 과정과 목적, 그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실시한 뒤 1996년에 치러진 총선거를 생각해보고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해 더욱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화주(2018)의 “비례대표제 개혁에 관한 헌법적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 중에서도 혼합형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래 “한국 선거제도의 개혁과 시민사회의 역할 연구” NGO연구 (2007)
김용복 “일본선거제도개혁과 석패율제도의 효과: 한국에의 시사점” NRF KRM (2007)
문보경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0)
이호은 “상이한 비례대표제 운용의 정치적 효과 비교연구 : 한국과 일본의 선거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이화주 “비례대표제 개혁에 관한 헌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장선화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조건과 과제: 뉴질랜드 및 영국 사례와 비교적 관점에서 = Conditions for Electoral System Reform in Korea: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Cases in New Zealand and United Kingdom” 비교민주주의연구 (2013)
정연정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을 통한 정책선거 실현 방안 = A Commentary Research on Alternatives for Facilitating Policy Oriented Election through Innovation of Party and Electoral Process” 사회과학연구 (2008)
주희경 “일본 중의원 선거제도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The) critical study on the Japanes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f the lower house electoral system in Japan”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하세헌 외 “정치제도개혁과 국가, 지역발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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