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형태와 특징

소개

공기업론 발표시간에 A+받았던 자료입니다
특히 재무상황에 대해서 자세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형태에 의한 분류
1.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1) 의의
(2) 설립
(3) 특징
(4) 단점
(5) 공사로의 전환
2. 공사
(1) 의의
(2) 특징
(3) 설립
3.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1) 의의
(2) 특징
(3) 설립이유
Ⅲ. 직접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과 간접투자기관
1. 직접투자기관
(1) 의의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자기관
2. 간접투자기관
(1) 의의
(2) 특징
(3) 현황
Ⅳ. 맺음말

본문내용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 지배에 의해 공공적 수요와 공공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기업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도 공기업이라는 용어는 공익사업, 공사,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등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으며, 활동내용과 조직형태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공기업을 형태와 출자방식에 따라서 분류해 보았다.
Ⅱ. 형태에 의한 분류
공기업은 국가에 따라 그 명칭도 다르며 또한 활동분야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명칭과 활동분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경영형태는 정부부처형태의 공기업, 공사형태의 공기업, 주식회사형태의 공기업이라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프리드만(Friedmann)도 공기업을 정부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 공사의 기본적인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기본적인 세가지 공기업의 형태 외에도 지주회사 형태 공기업도 있다.

1.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1) 의의 :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정부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선진국이나 발전도상국을 막론하고 공기업이 취하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철도·통신·항만·전매사업 심지어는 제조업에도 이 조직형태가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철도청·정보통신부 등은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부부처 형태 공기업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부처 자체가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정부의 소유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 개념으로 투자 지분이 없다는 의미에서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로의 당연 귀속도 소유로 보기 때문에 정부부처 형태 공기업은 소유주체설에 의하여 공기업의 범주에 포함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