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소개

행정법레포트 입니다.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문헌도 많이 참고 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개괄조항과 개별조항의 구분
III. 개별적 수권조항과 경찰권발동의 한계
IV. 개괄조항에 대한 인정여부

본문내용

I. 서론
경찰은 형식적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한 권력 작용을 의미함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런 경찰 개념은 반드시 각국의 실정법상의 경찰개념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 대해 명령․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찰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경찰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II. 개괄조항과 개별조항의 구분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우와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0판 행정법(II) - 김남진·김연태 공저 : 266면 참조.
하지만 개괄조항과 개별조항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함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III. 개별적 수권조항과 경찰권발동의 한계
1. 개별적 수권조항의 의의
개별적 수권조항은 개괄적 수권조항 이외의 일체의 경찰법상의 수권조항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이하 제10조의4의 규정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불신검문(경찰직무집행법 제3조), 보호조치 및 긴급구호(경찰직무집행법 제4조), 위험발생방지조치(경찰직무집행법 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경찰직무집행법 제6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및 검색(경찰직무집행법 제7조), 사실의 확인(경찰직무집행법 제8조), 경찰장비의 사용(경찰직무집행법 제10조)이다.

2. 개별적 수권조항의 한계
경찰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조항에 의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한계는 일차적으로 개개 조하의 해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참고자료

· 제10판 행정법(II), 법문사 - 김남진, 김연태 공저
· 제6판 행정법(II), 법문사 - 김남진
· 제12판 행정법(II), 박영사 - 김동희
· 제4판 행정법론(하), 박영사 - 박균성
· 개정27판 최신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 박윤흔
· 한국화재소방학회눈문지(1992년 3월) -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 김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