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 경찰권발동의 조리상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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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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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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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찰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범죄가 발생할 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형 사고나 시위 등이 발생할 때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특성상 안전과 치안을 위하기 때문에 권리와 권력이 필요하다. 즉, 경찰들은 안전과 안녕을 위한 권리인 경찰권을 유지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권이란 사회의 안녕이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경찰이 권한이 없다면 사회가 안정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이나 규범적 근거로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경찰이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갖고 있는 경찰권은 그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종종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체로 경찰들은 공공의 질서를 위해 권리를 사용한다. 그러나 만약에 남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리는 사람의 목숨이나 생활을 망가트리는데도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하지 않도록 경찰권을 발동하는데 한계를 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박상규, 경찰학개론, 에듀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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