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소개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입니다.

목차

Ⅰ.경찰권 발동의 근거
1.법률유보의 원칙과 권한규범
2.일반조항
3.결찰법상 특별수권

Ⅱ.경찰권 발동의 한계
1.법규상의 한계
2.조리상의 한계

본문내용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경찰권 발동의 근거
1.법률유보의 원칙과 권한규범
1)개별적 수권의 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제하는 경찰권의 발동은 권력적침해적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경찰작용은 최소한
법률에 의한 수권이 있어야 발동될 수 있다.
2)수권의 방식
경찰작용의 수권의 방식에는
첫째, 경찰법상 일반조항에 의한 일반수권의 방식
둘째, 경찰법상 특별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
셋째, 특별법상의 개별조항에 의한 수권방식 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식에 의한 수권만 인정된다.
2.일반조항
일반적 수권조항 또는 일반조항이란 경찰의 권한을 규정하면서 개별적인 권한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추상적인 내용으로 그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흔히 개괄조항이라고도 한다.

<중 략>

4)비례의 원칙
경찰권의 발동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발동의 조건) 그리고 발동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발동의 정도)는 원칙
5)평등의 원칙
경찰권을 발동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인종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11조)상의 평등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