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경찰권 발동의 한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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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6
최종 저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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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성들여 작성한 레폿입니다~
판례와 사례도 넣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찰권발동의 근거 및 한계
(1). 경찰권의 발동의 근거(법적 성격)
(2). 경찰권의 발동의 한계
2. 경찰관의 권한 및 수단
(1).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권한
(2).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수단
3. 무기사용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무기사용의 휴대 및 근거 법령
(2).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4.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현실과 문제점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
(2).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실태
(3). 총기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경찰총기 관련 관련판례

본문내용

Ⅱ. 본 론

1. 경찰권발동의 근거 및 한계

(1). 경찰권의 발동의 근거(법적 성격)

국민의 권리ㆍ자유를 규제하는 경찰권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서만 발동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경찰권은 명령ㆍ조약ㆍ자치법규(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서도 발동될 수 있다.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조치도 경찰권의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으며 그 외 수많은 개별법이 있다.

(2). 경찰권의 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보통 경찰권의 한계라고 할 때에는 조리상의 한계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권의 발동이 법에 근거하여야 하는 까닭에 그 근거규정은 바로 실정법상의 한계를 지어준다. 따라서 경찰법규는 경찰권의 발동[법규의 근거(수권규정설-통설, 임의규정설)가 필요하며 그 범위내에서 발동]의 근거이자 한계이다. 법규상 한계는 제1단계 제약이 된다.((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의 제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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