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2쪽

최초 등록일
2020.06.21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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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경찰권의 근거
1. 경찰법상 일반수권사항(개괄적 수권사항)
2. 개별적 수권조항

Ⅱ. 경찰권 발동의 한계
1. 경찰비례의 원칙
2. 소극목적의 원칙(권한남용의 원칙)
3. 공공의 원칙(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4.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5. 경찰책임의 원칙
6. 경찰평등의 원칙

본문내용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권 발동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에 개별적인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인 수권규정이 경찰권의 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일반적 수권조항의 합헌성
경찰법에서 법률로 일반적 수권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합헌설과 위법설이 대립된다. 이 경우 경찰권 발동상황의 다양성과 경찰권 발동의 필요상황을 모두 예측불가능하다는 점 및 일반적 수권조항의 경우도 법률의 수권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 수권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드시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합헌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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