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레포트114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03.14
최종 저작일
2018.09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과목명: 경찰학개론
주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목차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적 ․ 사실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경찰권의 발동은 먼저 헌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 ․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찰권은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경찰권 발동은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권한 규범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권의 발동의 법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같은 일반 경찰법에서 찾을 수 있고, '경범죄 처벌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청소년 보호법' 등과 같은 특별경찰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경찰은 의심할 이유가 상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불심검문할 수 있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 발견 시 구호 요청이나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양상모(2012), 「경찰권 발동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정선, 《경찰행정법》,박영사, 2010.
법제처 경찰관 직무 집행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C%82%AC%EC%86%8C%EC%86%A1#undefined
레포트114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 프레시홍-홍어
  •  '가슴이 떨리는 건 너 때문' 시사회 초대 이벤트
  • 릴레이이벤트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