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정리

소개

채권양도에 대한 교과서 정리

목차

1. 채권 양도
1)채권양도의 의의
2)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
3)채권양도의 모습
2. 지명채권의 양도
1)지명채권의 양도성
2)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1)증권적 채권 양도의 의의
2)명시채권의 양도
3)양수인 보호
4)채무자 보호
5)무기명 채권의 양도
6)지명소지인출급채권
7)면책증권

본문내용

Ⅰ. 채권 양도
1. 채권양도의 의의
1) 채권양도란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법률해위를 말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나 단독행위로서의 유언(제1005조), 법률의 규정(제399 조, 481조),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채권은 이전된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채권 양도 가 아니며 오직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고 일컫는다.
2)기능 - 채권은 근대 이후 개인의 재산권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채권의 환가가능성에 대한 요청도 높아지게 되었다. 채권의 환가방법으로는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과 인질 하는 방법이 있다. 채권양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의 양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채권의 양도성은 지명채권, 지시채권 및 무기명 채권에 따라 각각 현저한 차이를 갖는다.
2.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
1)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변경하게 하는 계약으로서 처분행위이다.
2)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이다.
ⅰ.지명채권의 경우
①甲이 丙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데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 즉 채권의 매매나 증여, 채무 의 변제 등이 그것이다.
②원인행위(채권행위)와 채권양도(준물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이지만, 그것이 함께 행하여 질 수도 있고 별도로 행하여 질수도 있다.
③원인행위가 무효, 취소된 경우
┌지명채권의 양도- 유인성 : 채권양도가 무효
└증권적 채권 - 무인성 : 채권양도는 유효
④채권양도가 있은 후 목적인 채무자 乙이 무자력인때
甲의 丙에 대한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양도계약은 유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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