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소개글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써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목차

Ⅰ. 보증채무의 의의
Ⅱ.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Ⅲ. 보증채무의 성립요건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Ⅴ.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본문내용

Ⅰ. 보증채무의 의의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써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Ⅱ.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1. 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 그러므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채무내용의 동일성
민법 제428조 제1항에서는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며 보증인은 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주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보증채무가 주채무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대물변제의 예약이거나 새로운 채무의 부담이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이 이행하는 것은 손해배상으로 보아 두 가지 경우는 보통의 보증과 구별한다.

3. 부종성
주채무가 무효, 취소, 소멸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이 생기면 보증채무도 그에 따른다. 보증채무는 그 내용과 모습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는 경우네느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한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곽윤직-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