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10개 주요쟁점

소개

회사법의 주요쟁점에 관해 레포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관심있는 주제 10가지를 선정하여 레포트를 11장 분량으로 작성한것입니다. 성적은 A+ 받았고요. 매우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회사법 시험공부를 하시는 분은 요약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레포트 쓰시는 분은 관련부분을 참고하시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적받으세요*^^*

목차

1.대표권제한을 위반한 행위
(1)대내적 행위의 효력
(2)대외적 행위의 효력

2.대표권 남용
(1)대표권 남용행위의 의의
(2)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3.표현대표이사
(1)의의
(2)적용요건
(3)효과
4.이사의 경업금지 위반
(1)의의
(2)내용
(3)승인
(4)경업금지 위반의 효과
(5)벌칙

5.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1)의의
(2)제한되는 거래
(3)이사회의 승인
(4)승인없는 자기거래행위의 효력
(5)제한을 위반한 이사의 책임

6.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손해배상책임
(2)자본충실의 책임
(3)책임의 면제·해제
(4)책임의 시효

7.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책임의 내용
(2)책임의 범위
(3)책임의 성질
(4)책임을 부담하는 이사
(5)제 3자의 범위

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사실상 이사의 책임)
(1)사실상의 이사의 의의
(2)책임의 성질.
(3)책임요건
(4)책임의 내용

9.대표소송
(1)의의
(2)성질
(3) 소의 당사자
(4)소의 요건
(5)인정범위
(6)소의 절차
(7) 판결의 효력

10. 이익배당
(1)의의
(2)이익배당의 요건
(3)이익배당의 방법
(4)위법한 이익배당

본문내용

1.대표권제한을 위반한 행위

(1)대내적 행위의 효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얻지 않고 결의에 반하여 위법한 대표행위를 한 때 그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내부적인 행위는 언제나 무효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2)대외적 행위의 효력
그 행위가 대외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거래안전과 관련하여 효력이 문제된다.
Ⅰ) 주주총회의 결의를 흠결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흠결한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고 제 3자로서도 그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하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보호하는 것이 타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일부의 양수등도 무효라고 본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기기도 하다. 또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제소전 화해를 한것은 특별수권 없는 소송행위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Ⅱ)이사회의 결의를 위한반 경우
법률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거나 정관등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 학설의 대립이 있다.
ⅰ무효설-이러한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한 대외적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회사의 이익보호를 중시하여 이를 무효로 본다.
ⅱ유효설-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거래도 대표이사에 의한 이상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보자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여러가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