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주총회결의 하자

소개글

1. 총설
주주총회의 결의는 사단적 법률행위로서 그 성립과정 및 성립 후에 있어서 다수의 이해 관계인이 있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회사 설립 무효의 경우와 같이 주주 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목차

1. 총설

2. 결의취소의 소
1) 소의 원인
2) 소의 당사자
3) 제소기간
4) 소의 절차
5) 판결의 효력
6) 소의 성질

3. 결의무효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2) 소의 당사자
3) 제소기간
4) 소의절차
5) 판결의 효력
6) 소의 성질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2) 소의 당사자
3) 제소기간
4) 소의 절차
5) 판결의 효력
6) 소의 성질

5.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1) 소의 원인
2) 소의 당사자
3) 소의 절차
4) 판결의 효력
5) 소의 성질

본문내용

3. 결의무효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학설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 주주유한 책임에 반하는 결의,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결의등을 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2) 소의 당사자
원고는 상법상 제한이 없으며 이론상 누구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나 판례는 그 무효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피고는 상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회사에 한한다.

3) 제소기간
상법상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