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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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스파이 판례 사건 개요
2. 사례에 나타난 기술 유출 문제 분석
3. 예방 및 수사 대책

본문내용

이직 후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영업비밀 취득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한 사례
- 사건 개요:
(공소사실) 피해회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동물용의약품 제조 레시피와 가격정보, 의약품 해외등록자료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학술부 해외수출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다 장래 이직할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영업비밀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피해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해 “국가간 거래내역, 제품 규격 및 단가계산서, 해외국가별 의약품 등록서류, 15개국 거래처 리스트” 등 파일 합계 3,308개를 개인 USB에 다운받아 저장한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거나 피고인의 업무용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자료 등을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참고 자료

삼성·SK도 골머리… ‘기술 유출 문제’ 해결책 없나, 시사위크, 2023.09.25. 수정, 2023.11.29. 접속,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21
[경제법안 돋보기] ‘삼성 사태’에 與野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봇물…美처럼 솜방망이 처벌 없앨까,
조선일보, 2023.07.22. 수정, 2023.11.29.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07/22/44S7NKONHRHPPFTA4QMUL32PWE/
“산업스파이 무죄율 19%...이대론 안 된다”, 이코노미스트, 2023.08.21. 수정, 2023.11.29. 접속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8110055#none